[케네스김] 민주당, 로스쿨 폐지 법안 제출해야.
프리뷰preview, 목차 정리 :
- 노빠 정권의 돈스쿨 도입 취지
- 대학 서열화 방지?
- 수도권 소재 로스쿨 재학생 중, 지방대 출신은 고작 2.3%
- SKY출신 아니면 검사, 대형 로펌은 불가능
- 성적 공개 안 하는 로스쿨
-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세계 최고의 국립 로스쿨(사법연수원)의 민영화 → 노빠정부의 돈스쿨
- 학비
- 기타 이유
- 로스쿨보다 사법시험이 100배는 서민친화적인 제도다
- 노빠들은 결자해지 하라 - 노빠들이 만들어 놓은 21세기 판 음서제 로스쿨, 당장 폐지하라!!
- 성적에 따라 줄 세우는 게 왜 나쁜가
- 양극화의 또 다른 척도 - 비만
본문 일부 발췌, 떡밥 :
- 노무현 정권이 돈스쿨을 도입한 명분은 ▲ 대학 서열화 방지 ▲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 법학 교육의 정상화 ▲ 고시낭인 양산으로 인한 인적 자원의 왜곡 방지 등. 결과는 어떤가. ('노빠 정권의 돈스쿨 도입 취지')
- 로스쿨 도입으로 대학 서열화가 방지되기는커녕 대학 서열화는 "관습 헌법화"됐고, 지방대는 "몰락"했다. ('대학 서열화 방지?')
- 로스쿨 도입을 앞장서 주장했던 노빠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입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말이 쏙 들어간 지 이미 오래다. 실제로도, 사법시험 출신자들이 훨~~~씬 더 우수하다. 국가가 2년 동안, 최고의 현직 법률가(판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를 동원하여 집중 교육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국립 로스쿨이 있다. 사법연수원이 바로 그것이다. 노빠들의 로스쿨은, 사법연수원을 "민영화"했을 뿐이다. 돈 있는 사람만 법조인 할 수 있도록 말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세계 최고의 국립 로스쿨(사법연수원)의 민영화 → 노빠정부의 돈스쿨')
- 고시낭인? 고시낭인만 문제인가? 수백대 : 1을 넘은 노량진의 공무원 낭인은 뭐고, 수천대 : 1을 넘는 기획사의 연예인 낭인, 가수 낭인, 아나운서 낭인은 뭔가? 그냥 하게 둬라. 할 만 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나. 국민은 각자 "지 꼴리는대로 살 자유"가 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할 권리"가 있다. 그게 헌법 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핵심 내용이다. ('기타 이유')
-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본 문제점은, "성적"으로 판검사변호사를 선출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적게"뽑아서였다. 내 말 알아듣나? 그런데 민주화가 되면서, YS의 결단으로, 한 해에 1000명까지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지금 변호사업계도 먹고사는 게 예전만 못하다. 이 때문에 지금 변호사 업계는 변호사 선발 인원을 줄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개헉은, 로스쿨 도입하는 게 아니라,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1000명 유지하는 게 최고의 개혁이다. 민주당 노빠 의원들은, 당장 로스쿨 폐지 법안 제출하라. 니들이 싸지른 똥, 치우란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개혁이 하고 싶다면,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0명 → 1100명 → 1200으로 차츰 확대하라. 그게 진정학 개혁이다. ('노빠들은 결자해지 하라 - 노빠들이 만들어 놓은 21세기 판 음서제 로스쿨, 당장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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