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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도둑 정당방위 사건 판결문
게시물ID : sisa_5582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통행금지a
추천 : 1
조회수 : 72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10/25 13:07:47


요약
1.건조대로 내리친건 도둑이 사실상 이미 제압된 상태였음
2.심지어는 건조대로 내리쳐서 기절한 후에 벨트로 추가 타격

상대방이 이미 제압된 상태에서 저리 한건 충분히 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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