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zum.com/news/society/17158849

인터뷰 중

 " ▷ 한수진/사회자:  정당방위냐 아니냐 논란이 치열한데,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소장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일단 검찰과 법원의 기소와 판결은 집주인이 행한 행동이 정당방위 범위를 넘어선다, 그래서 과잉방위에 해당되고 그래서 처벌해야 하기 때문에 상해죄를 적용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게 어떻게 처벌받을 사안이냐는 건데요. 저는 처음에는, 기사만 봐서는 정당방위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판결문을 자세히 보니까, 사실 자기 방위를 위한 공격만이 아니라 이미 완전히 제압당한 상황에서도 공격한 행동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과잉방위로 본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굳이 1년 6개월의 처벌을 해야 되었느냐. 이 부분은 좀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 그리고 검찰이 내놓은 이례적 해명  
"제압을 한 뒤에도 20여분 동안 발로 머리를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로 내리치는 등 닥치는 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또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쓰러졌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아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



 
표창원소장님은 과잉방어는 맞지만, 1년이상의 형을 집행한것은 과하다고 지적하시네요. 그 뒤에는 정당방위의 폭을 넓힐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