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직원 및 협조자들에게 모두 솜방망이 형이 선고됨.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 과장

혐의:모해증거위조 등

솜방망이:징역 2년6월

 

국정원 이모(54) 처장, 권모(50) 과장

솜방망이: 이모처장(각각 징역 1년6월) 권과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

솜방망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협조자' 조선족 김모(61)

 솜방망이: 징역 1년2월

 

 

'제2협조자' 김모(60)

솜방망이:징역 8월

재판부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대공수사업무 등을 담당하므로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

-김 과장과 이 처장, 권 과장 등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가안보를 위해 20년 이상 헌신한 점 등을 참작, 솜방망이를 주었다.

 

 

========================================================================================================================

 

사람 인생 하나 영원히 병.신 만들뻔했는데

 

떨어진건 솜방망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