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인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거꾸로 가고 있다. 서울신문은 관용차의 유류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22일 15개 중앙부처에 본부차량에 대한 ‘월별 유류비 사용 현황(2004년 1월∼2008년 2월)’과 ‘보유 차량 현황(2004년 1월∼2008년 2월)’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된 정보공개 기한인 10일(일요일 제외) 이내에 두 요청 자료를 모두 공개한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노동부 두 곳뿐이었다.

기한을 어긴 부처는 5개였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연장하겠다고 통지해 왔다. 지식경제부는 4월15일로 연장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16일에야 정보를 보내왔다. 기획재정부와 교과부도 이유 없이 정보공개 연장을 통지하고 4월14일과 15일에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2004년 유류비 현황만 공개하고, 다른 해의 유류비와 연도별 보유 차량 현황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었다. 국가기록연구원 전진한 선임연구원은 “유류비 현황은 부처별로 매월 취합되는 자료로 공개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면서 “연장 통지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류비 현황을 요청대로 월별로 공개하지 않은 부처는 4곳(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법무부)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는 2004년 자료를 누락했다.

차량 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공개하지 않은 부처는 5곳(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식품수산부, 국방부, 기획재정부)이었고,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를 지도·감독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대통령직속에서 행안부 산하로 격하돼 힘이 빠졌고, 공무원들도 참여정부 때처럼 정보공개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국민들에게는 경차가 효율적이다 경차 타라 하면서 차량 5부제 지키라 하면서 지네들은 국민 세금으로 중 대형 세단 끌고 다니고 있네.. 너네가 정말 자랑스럽고 떠받쳐 줄만한 능력과 성품이 되면 얼마든지 떠 받드려 줄 의향있으나 세금 돌려떼먹고 지 뱃속 챙기는 새끼들 그걸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너네 존심이나 세우려고 좋은 차사서 끌고 다니며 살아가니 이나라가 이꼴이지 너네부터 바꿔라... 공무원은 다 경차타야되! 휘발유가 남아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