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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3주 이상 폭력 안돼”… 정당방위 요건 ‘애매’

경찰이 제시하는 정당방위 요건은 현재

1. 방어여야 한다
2. 상대에게 도발하면 안 된다
3. 먼저 폭력쓰면 안 된다
4. 가해자보다 심한 폭력 안 된다
5. 위험한 물건 사용 안 된다
6. 상대폭력 끝난 후 폭력 안 된다
7. 상대 피해 나보다 크면 안 된다
8. 전치3주 이상 입히면 안 된다


요약: 정당방위 인정안되니깐 그냥 맞던가 죽던가 도망가



도둑이든 강도든 들면 튀세요

거기가 자기 집이라는건 그냥 잊어버리시는게 좋구요

어차피 성립안됨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정당방위 요건을 숙지하고 그대로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은 찾기 힘들 것”이라며
“일부 요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다소 엄격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찰들끼리도 이거 성립안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p.s
전치3주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계란 던진거에 맞으면 2주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