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06년 9월 국방일보 지면을 통해, 전작권 환수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많이 인용되는 621조원은 2006-2022년의 15년간 소요예상 국방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한미군에 대한 추가분담 역시 없을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근혜 행정부가 전작권 환수의 가장 커다란 이유로, 북핵위협이 새로이 등장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향상된 것은 미국의 안보 위협이 고조된 것이지 우리와 상관이 없고, 북한 핵무기는 전작권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력 제공을 통해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북한 핵무기를 전작권 전환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전작권을 가져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북한이 최근 쏘아올린 은하 3호와 같은 기술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의 표적은 한반도가 아닌 미국 알래스카 등지이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한 것도 7년 전인 2006년 10월이어서 이를 이유로 전작권 환수 일정을 재연기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핵이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면, 핵실험에 대륙간 탄도탄 개발하려고 노력 안해도 됩니다. 

인구밀도 높은 한반도에서 대도시 겨냥하는 거라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구형 스커드가지고도 충분히 목표 타격 가능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