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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생각
게시물ID : sisa_4013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oobsama
추천 : 0
조회수 : 2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16 04:42:09
어느 인간 사회건 살인,폭력이 있다. 그걸 인정해야한다. 그래서 법이 있는거다. 법이 있기때문에 사회는, 인간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것이다.
살인,폭력은 이른바 윗대가리층에도 있을수 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다. 당연히 보통사람은 법에의해 통제된다. 윗대가리층은? 경찰 판검사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그들의 불법은 누가 관리 할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다. 그들은 통제에서 벗어나기 쉽고 유혹받기 쉽고 자정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오히려 범죄에 취약계층이다. 그들을 국민이 얼마나 감시하느냐 제도적으로 얼마나 확실한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냥 포털에서 댓글달다가.. 그냥 뭐 말이 되나 모르겠음. 더 붙일말 할말이 있었는데 300자 유지하다보니 끝이 애매함.
진보든 보수든 따질필요도 없음. 먼저 공정해야죠. 그것이 가장 필요한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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