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말이 유죄일뿐 봐주기 판결의 결정판입니다.어떤 매체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임을 강조합니다.국정원의 조작 증거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국정원장까지 인정하고 사과한 마당이었으니 유죄가 나오는 건 기소되는 순간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문제는 형량이었지만 법원은 국정원 간부 4명 중에서 주범이라는 김과장 1명만 옥살이를 시켰습니다.윗선이랍시고 기소한 대공수사처장, 사조직으로 치면 중간 보스쯤 되는 이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방어권을 보장한다면서 구속을 면하게 해줬습니다.나머지 둘은 집행유예였습니다.반면에 중국동포인 협조자들은 가뒀습니다.이래놓고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 국민에 대한 사찰이 어느 정도 도를 넘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지난 3년간 국가기관,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서 국민의 통신 내역을 요청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정홍원 / 국무총리]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따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2,5000만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따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2,5000만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5만 건도 아니고, 250만 건도 아니고 2572만 150건이었습니다. 국민 두명당 한명이었죠. 심한 것 아닙니까?”
“25만 건도 아니고, 250만 건도 아니고 2572만 150건이었습니다. 국민 두명당 한명이었죠. 심한 것 아닙니까?”
[정홍원 / 국무총리]
“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사법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서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사법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서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총리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경찰이 가져간 건수가 350만이구요. 검찰이 가져간 건수가 88만건이에요.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그냥 가져간 거에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총리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경찰이 가져간 건수가 350만이구요. 검찰이 가져간 건수가 88만건이에요.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그냥 가져간 거에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홍원 / 국무총리]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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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간부들에게 지난 28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말이 유죄일뿐 봐주기 판결의 결정판입니다.어떤 매체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국정원 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임을 강조합니다.국정원의 조작 증거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국정원장까지 인정하고 사과한 마당이었으니 유죄가 나오는 건 기소되는 순간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문제는 형량이었지만 법원은 국정원 간부 4명 중에서 주범이라는 김과장 1명만 옥살이를 시켰습니다.윗선이랍시고 기소한 대공수사처장, 사조직으로 치면 중간 보스쯤 되는 이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방어권을 보장한다면서 구속을 면하게 해줬습니다.나머지 둘은 집행유예였습니다.반면에 중국동포인 협조자들은 가뒀습니다.이래놓고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20년 이상 헌신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을 참작했다.’
차라리 이렇게 적었으면 솔직하다는 생각이라도 들었을 겁니다.
‘김 과장에게는 걸린 책임을 물은 것이고 협조자들에게는 자백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ps . 정작 조작한 사람은 집행유예...
원 출처 : 뉴스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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