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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는대로 부가세? 책-학원비-쌀-고기에도... 부가세율 인상도?
게시물ID : sisa_5596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해맑음
추천 : 11
조회수 : 703회
댓글수 : 61개
등록시간 : 2014/11/04 12:48:58
재정 펑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내년부터 책, 학원비, 신문, 쌀, 고기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 해, 물가 급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 세율 자체를 인상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국민 고통과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도서·신문과 비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가공식료품은 곡류나 과실,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말한다. 영리교육용역은 교육청 등의 인가를 받은 학원비를 뜻한다. 세금이 10% 부과되면 그만큼 가격이 오르게 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맞춰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미용성형에 이어 올해 금융보험용역 등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 것과 비슷한 취지"라고 말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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