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펑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내년부터 책, 학원비, 신문, 쌀, 고기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 해, 물가 급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부가가치세 세율 자체를 인상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국민 고통과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도서·신문과 비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가공식료품은 곡류나 과실,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말한다. 영리교육용역은 교육청 등의 인가를 받은 학원비를 뜻한다. 세금이 10% 부과되면 그만큼 가격이 오르게 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맞춰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미용성형에 이어 올해 금융보험용역 등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 것과 비슷한 취지"라고 말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