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국회 입법을 통한 특조위 설치나 행정조치에 따른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등의 장단점이 분명해 어느 한쪽을 선택해도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가족들과 구체적 방향을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일부 언론에서 단정적으로 보고한 것과 달리 세월호 특별조사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둘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토한 바가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청와대가 최우선 순위로 검토 중인 방안은 국회 입법을 통한 세월호 특조위 설치다. 현재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11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에 따른 특조위는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으며,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 시한을 앞당길 예정이지만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어 조기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차선책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처리시한을 국회에서 앞당길 수 없다면 대통령 직속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한 행정위원회는 정부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아 행정조사를 벌일 수 있다.
다만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최종적으로는 매번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청와대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니 국회 협의 상황을 먼저 봐야 한다”며 행정위 설치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러한 한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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