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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수사 '애국법' 논란..잇단 간첩사건 무죄 후폭풍?
게시물ID : sisa_5602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4
조회수 : 44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11/08 01:10:45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107204207429&RIGHT_REPLY=R27

 미국에 이른바 '애국법'이란 게 있습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범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 등을 수사기관 편의대로 수사를 하는 법인데요. 따라서 인권침해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이 간첩 사건 등 이른바 공안사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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