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폭식 투쟁과 서북청년단 재건 등 보수의 일탈적 행동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등 권력 상층부에서 싹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추미애·신경민 의원은 10일 '거리로 나온 일베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일베와 서북청년단 등장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종걸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일베와 다른 점은 정치 권력과 언론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중의 상식체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 뿐"이라며 "비합리적이고 반사회적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서로 같은 유형의 존재"라고 분석했다.
정치권력은 합법적 절차를 통과해 "뻔뻔스러울 정도의 폭력적 통치행위"를 하고, 일베는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반사회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두 행위의 공통점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겨냥한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붕괴시키기 위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통점은 한 번의 합법적 권력 쟁취 과정을 거친 후 모든 권력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이 4대강으로 치장한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한 것이나,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에 대해 밝히지 않고 유가족을 외면한 점 등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인식체계의 붕괴를 경험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추미애·신경민 의원 등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거리로 나온 일베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유리 기자.이 의원은 "정치권력이 행하는 악행·부덕함·천연덕스러운 위악은 우리가 믿던 가치체계와 합리적 인지체계조차 비틀어 버리는 힘이 있다"며 "일베는 이런 현실의 극적인 증거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일베의 폭식투쟁이나 서북청년단 재건위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볼 때 이들이 가진 증오와 편견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 범죄 영역에 있다"면서 법적인 처벌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증오방지법을 이미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일베와 서북청년단의 활동 배경에 역사의 후퇴와 국가기관의 '물 밑 행동'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논설위원은 역사의 후퇴에 대해 "보수세력이 '잃어버린 10년'을 돌이켜보면서 집권 7년 동안 역사를 역주행해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고 현대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방 정국의 백색테러까지 미화한 것"이라며 "보수가 재집권한 후 보수 핵심인 자유주의를 놓치고 방황하다가 결국 보수 원류를 친일 독재에서 찾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이 논설위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검찰이 '종북좌파 척결'이라는 정치적 언어를 구사해 국가기구를 특정 당파의 이념 도구로 사용한 것이나 △국방부가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 정치적 중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도전하고 △수도방위사령부가 서북청년단을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한 세력'이라고 평가한 책을 배포하고 독후감을 쓰도록 한 일 등을 국가기관의 '물 밑' 행동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논설위원은 "시민들은 서북청년단 재건위에 놀랐지만, 더 놀라운 일은 이미 서북청년단화 된 국가기구가 있었고 그런 국가기구를 운영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거리의 서북청년단 재건위보다 우리가 서북청년단화 된 국가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추미애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 약자를 대하듯 반사회적 행동을 엄단했다면 이들이 사회로 나오진 않았을 것"이라며 "일본 아베 정권의 재특회(재일특권을허용하지않는시민모임)와 마찬가지로 이들(일베)은 국가가 자신들의 행위에 '애국'이라는 가치를 부여한다고 믿는 심리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일베의 행위가 반사회적 행위로 처벌되지 않고 용인되는 분위기가 일베의 일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신경민 의원은 "일베의 소수자 차별은 앞으로 다문화 자녀나, 입국이 증가하는 중국 동포 등과의 갈등 예고편일 수 있고, 여기에 통일까지 된다면 엄청난 불안요인이 사회에 잠복해있다고 볼 수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을 고안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이런 분석에 동의하면서도 다만 "일베 현상을 절망적 자기방어로서의 공격이라는 청년기 남성주의와 연결한 분석을 겸해야 한다"며 "이를 껴안을 수 있어야 법적 처벌 등 해법과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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