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도 의료사고에 대해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음.

이에따라 제안하는 "의료행위 기록 의무화법"

요지는 크게 3가지가 있음.

1. 모든 수술 등 의료행위는 영상 및 음성을 기록 의무화

2. 분쟁 발생시 기록이 없는 경우는 어떠한 이유라 할지라도 의료과실

3. 피해자가 원할경우 모든 의료기록은 편집없이 제공해야함

물론 살을 덫붙여야 하겠지만,

수술실이 접근하기 힘들고, 의료적 판단은 의사의 주관적 생각이 많이 좌우되는 등 의사가 분쟁시 절대적 정보우위에 있음.

이런 불평등을 완화하기위한 법률적 제도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