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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재판엔 배심제 적용하면 어떨까요??
게시물ID : law_33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ysun
추천 : 0
조회수 : 3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17 19:16:42
교양이긴한데
배심제의장단점보고있는데요
딱국가기관재판에적용하면좋을거같아서요

장점으론 직업법관의 부패를 감시하여 사법부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 할 수 있다.
      많은 일반국민들이 배심으로 사법과정에 참가함으로써 사법작용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게 됨
단점으론 감정적 호소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복잡한 사건이나 특허재판 같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재판의 경우, 배심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단점중에 감정에 대상이 국가기관이라면 별로 생기지 않을 것 같구요
복잡한 전문사건이 아니고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므로 적당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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