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논쟁'이라는 주제로 100분 토론하고 있길래 좀 봤는데요.
유종일 교수가 IMF에서 나온 자료를 예로 들며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들은 경제 성장에도 좋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꼴찌에서 2번째 수준으로
현 세금제도 하에서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더군요.
그러자 전원책 변호사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같은 것을 안내면 압류를 한다
즉, 세금 명목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거둬가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IMF 자료에는 국민연금 같은건 세금으로 포함시켜서 조사한 자료가 아니니
IMF 자료를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더군요.
국민연금도 못내서 압류당하는 집안이면 잘해봐야 서민아닌가요?
국민연금 조차 못내서 압류당하는 집안들이 존재하는 나라라면
당연히 부의 재분배가 엉망인 나라인게 맞지 않나요?
보다가 암걸리는줄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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