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법은 남자를 차별하고 있다” …여성도 징집하면 군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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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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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18 12:28:58

“현행 병역법은 남자를 차별하고 있다” …여성도 징집하면 군가산점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

"군가산점 문제는 남녀차별 문제 아닌 '제대군인' vs '非제대군인' 차원에서 논의해야

2013.06.18 12:16 입력

▲우크라이나 여군(좌), 이스라엘 여군(우). 사진출처=국방부 공식 블로그

노르웨이 의회가 지난 14일 유럽 국가 가운데 최초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여성 군복무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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