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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호칭 쉽게 다시 정리
게시물ID : sisa_4020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도라나
추천 : 0
조회수 : 46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6/18 15:46:21
금고이상의 형 확정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권리 박탈

법에서 정하는 권리는 박탈 했지만 
호칭까지 박탈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음

대통령이 었다는 사실자체를 부정할 수없음

그래서 언론에서 전대통령이라고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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