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복지예산에 관한 두번째 이야기

사실 최근 과잉복지 논란부터 선별적 복지논란 등의 이야기 부터

GDP 대비의 수치는 무의마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길래 추가로 글을 써봅니다

기획재정부 2014년 예산이 나와있는 사이트입니다(네이버에서 2014년 예산이라고 쳐도 나와요)

http://www.mosf.go.kr/policy/pr/budget2014/section/section.html

2014년 한국 예산은 357조 7,000억원 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 105조 9,000억원

교육예산 50조 8,000억원

국방 35조 8,000억원

일반지방행정 58조 7,000억원

문화체육관광 5조 3,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8조 6,000억원

...생략

관심분야의 세금분포만 확인했습니다. 얼핏보면 보건복지 예산이 30프로정도 얼추 되어 보이는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복지예산이 아니라 보건,복지 예산이네요. 궁금해서 세부적으로 봤습니다.

보건복지예산

기초생활보장 8조8234억 -> 의료급여

공적연금 36조4034억 -> 국민연금

보육가족여성 5조3105억 -> 보육양육수단

노동 14조4875억 -> 구직급여

보훈 4조4133억 -> 보훈보상금

주택 18조2623억 -> 구입전세자금

노인장애인 9조 580억 -> 기초노령연금

보건 9조1141억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합계 105조8700억 ->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보건복지 예산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 국민연금을 내는 건 보건복지예산에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랑 보건복지부랑 분리 되어있지 않나요? 왜 예산이 합쳐져있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나눠져있으니 우리도 나눠보면

공적연금(국민연금)을 빼고 보건복지만 보자면 대략 69조정도로 줄어드네요

거기에 보건+복지에서 보건을 빼고 계산해보면 대략 60조

거기에 노동을 빼고 계산해보면 대략 46조

뭐 제 나름대로 구분을 지은 것이지만, 세금에 따라 분리 해봤습니다.

2014년 예산 357조 7,000억원

~~보건복지 105조 9,000억원~~

ㄴ 복지 46조

ㄴ 보건 9조

ㄴ 국민연금 36조

ㄴ 노동 14조

교육예산 50조 8,000억원

국방 35조 8,000억원

일반지방행정 58조 7,000억원

문화체육관광 5조 3,000억원

농림수산식품 18조 6,000억원

...(생략)

실질적으로 복지를 보면 보건+복지+노동 3개를 합치면 69조 정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말고도 다른 분야도 세금을 따로 내는데... 복지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같이 잡혀있네요)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93#quick_02;

또 한번 등장하는 표입니다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공복지예산(10억 원)		5,398	29,084	34,398	37,036	41,442	50,156	56,297	67,849	74,899	86,042	102,290	107,202	112,894
GDP 대비 비율 (%)	전체	2.82	4.82	5.28	5.14	5.40	6.07	6.51	7.47	7.68	8.37	9.59	9.14	9.14
	노령	0.61	1.25	1.03	1.02	1.14	1.36	1.46	1.56	1.65	1.94	2.08	2.08	2.10
	유족	0.16	0.17	0.18	0.19	0.21	0.22	0.23	0.25	0.25	0.26	0.27	0.26	0.27
	근로 무능력 관련급여	0.29	0.38	0.41	0.44	0.50	0.53	0.54	0.57	0.57	0.58	0.60	0.49	0.49
	보건	1.53	2.18	2.78	2.64	2.72	2.76	3.00	3.35	3.52	3.61	4.02	4.12	4.08
	가족	0.03	0.11	0.14	0.14	0.17	0.24	0.26	0.57	0.53	0.74	0.81	0.79	0.94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0.03	0.38	0.22	0.19	0.12	0.11	0.12	0.12	0.13	0.31	0.61	0.43	0.37
	실업	-	0.08	0.13	0.12	0.13	0.18	0.20	0.23	0.25	0.28	0.39	0.31	0.29
	기타	0.18	0.27	0.39	0.41	0.42	0.67	0.70	0.83	0.78	0.66	0.83	0.67	0.60

2009년부터 복지는 100조 예산이네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우 12조의 토목예산이 복지에 포함 되어있다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안해봐서 이건 잘 모르겠네요)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중앙정부 통합재정규모	174	188	206	210	236	275	264	280	294	315	325
(GDP대비, %)	22.3	23.2	24.3	23.3	24.3	26.7	23.4	22.5	22.0	23.7	23.0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	197	210	224	238	257	302	293	309	325	349	356

위의 표는 지출예산규모입니다.

정부의 지출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복지는 아무리 좋게 봐 줘도 비슷하거나, 줄어들었습니다.

아래는 복지국가의 각종 순위입니다

[edit]

1 인구와 비교 ¶

OECD 인구 순위	국가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10]`	OECD 복지 예산 순위	인구`[1]`	세계인구 순위
1위	미국	14.8%	26위	312,076,000 명	3위
2위	일본	16.9%	25위	127,950,000 명	10위
3위	멕시코	11.8%	28위	112,336,538 명	11위
4위	독일	27.4%	4위	81,751,602 명	15위
5위	프랑스	28.5%	3위	65,821,885 명	21위
6위	영국	21.8%	14위	62,435,709 명	22위
7위	이탈리아	24.4%	9위	60,626,442 명	23위
8위	대한민국	8~9%`[3][4]`	29위 최하위	50,219,669 명	26위
9위	스페인	19.6%	20위	46,125,154 명	27위
10위	폴란드	23.0%	13위	38,186,860 명	33위
11위	캐나다	17.8%	24위	34,563,000 명	35위
12위	호주	18.0%	22위	22,689,878 명	51위
13위	네덜란드	24.3%	10위	16,692,000 명	61위
14위	벨기에	27.2%	5위	10,918,405 명	75위
15위	그리스	24.3%	10위	10,787,690 명	76위
16위	포르투갈	21.1%	15위	10,636,979 명	77위
17위	체코	20.1%	17위	10,535,811 명	79위
18위	헝가리	20.1%	17위	9,986,000 명	83위
19위	스웨덴	28.9%	2위	9,440,588 명	86위
20위	오스트리아	26.0%	7위	8,404,252 명	91위
21위	스위스	26.4%	6위	7,866,500 명	96위
22위	덴마크	29.2%	1위	5,564,219 명	111위
23위	슬로바키아	17.9%	23위	5,435,273 명	112위
24위	핀란드	24.8%	8위	5,389,780 명	114위
25위	노르웨이	23.9%	12위	4,965,000 명	118위
26위	아일랜드	13.8%	27위	4,581,269 명	119위
27위	뉴질랜드	18.5%	21위	4,414,800 명	123위
28위	룩셈부르크	20.8%	16위	502,100 명	170위
29위	아이슬란드	19.8%	19위	318,452 명	176위

[edit]

1.1 1인당 GDP와 비교 ¶

OECD 1인당 GDP 순위	국가	1인당 명목 GDP`[2]`	세계 1인당 GDP 순위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10]`	OECD 복지 예산 순위
1위	룩셈부르크	108,832 달러	1위	20.8%	16위
2위	노르웨이	84,444 달러	2위	23.9%	12위
3위	스위스	67,246 달러	4위	26.4%	6위
4위	덴마크	56,147 달러	6위	29.2%	1위
5위	호주	55,590 달러	7위	18.0%	22위
6위	스웨덴	48,875 달러	8위	28.9%	2위
7위	미국	47,284 달러	9위	14.8%	26위
8위	네덜란드	47,172 달러	10위	24.3%	10위
9위	캐나다	46,215 달러	11위	17.8%	24위
10위	아일랜드	45,689 달러	12위	13.8%	27위
11위	오스트리아	44,987 달러	13위	26.0%	7위
12위	핀란드	44,489 달러	14위	24.8%	8위
13위	일본	42,820 달러	16위	16.9%	25위
14위	벨기에	42,630 달러	17위	27.2%	5위
15위	프랑스	41,019 달러	18위	28.5%	3위
16위	독일	40,631 달러	19위	27.4%	4위
17위	아이슬란드	39,026 달러	20위	19.8%	19위
18위	영국	36,120 달러	22위	21.8%	14위
19위	이탈리아	34,059 달러	23위	24.4%	9위
20위	뉴질랜드	32,145 달러	24위	18.5%	21위
21위	스페인	30,639 달러	26위	19.6%	20위
22위	그리스	27,302 달러	29위	24.3%	10위
23위	포르투갈	21,559 달러	32위	21.1%	15위
24위	대한민국	20,591 달러	33위	8~9%`[3][4]`	29위 최하위
25위	체코	18,288 달러	38위	20.1%	17위
26위	슬로바키아	16,104 달러	41위	17.9%	23위
27위	헝가리	12,879 달러	45위	20.1%	17위
28위	폴란드	12,300 달러	47위	23.0%	13위
29위	멕시코	9,566 달러	61위	11.8%	28위

[edit]

2 정부부채와 비교 ¶

OECD 정부부채 순위	국가	GDP 대비 정부부채(빚)`[3]`	세계 정부부채 순위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10]`	OECD 복지 예산 순위
1위	일본`[4]`	234.1%	1위	16.9%	25위
2위	그리스`[5]`	139.3%	3위	24.3%	10위
3위	이탈리아`[5]`	119.6%	7위	24.4%	9위
4위	아이슬란드`[6]`	107.8%	10위	19.8%	19위
5위	벨기에	103.1%	11위	27.2%	5위
6위	아일랜드	101.6%	12위	13.8%	27위
7위	미국`[4]`	99.3%	13위	14.8%	26위
8위	프랑스	87.5%	19위	28.5%	3위
9위	포르투갈`[5]`	87.0%	21위	21.1%	15위
10위	영국`[7]`	81.9%	22위	21.8%	14위
11위	캐나다	80.4%	25위	17.8%	24위
12위	헝가리	78.7%	26위	20.1%	17위
13위	독일	76.5%	29위	27.4%	4위
14위	오스트리아	72.3%	31위	26.0%	7위
15위	스페인`[5]`	70.2%	36위	19.6%	20위
16위	네덜란드	69.3%	38위	24.3%	10위
17위	폴란드	57.3%	52위	23.0%	13위
18위	노르웨이`[8]`	54.2%	59위	23.9%	12위
19위	핀란드`[8]`	52.2%	62위	24.8%	8위
20위	덴마크`[8]`	46.7%	76위	29.2%	1위
21위	멕시코	45.7%	78위	11.8%	28위
22위	체코	44.4%	82위	20.1%	17위
23위	슬로바키아	43.9%	85위	17.9%	23위
24위	스웨덴`[8]`	41.3%	95위	28.9%	2위
25위	스위스	37.7%	104위	26.4%	6위
26위	뉴질랜드	32.6%	115위	18.5%	21위
27위	대한민국`[9]`	30.5%	119위	8~9%`[3][4]`	29위 최하위
28위	호주	23.6%	136위	18.0%	22위
29위	룩셈부르크	22.9%	139위	20.8%	16위

[edit]

3 GDP 대비 국방예산과 비교 ¶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0]`와 국방예산
순위	국명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GDP 대비 국방예산`[11]`
1	덴마크	29.2%	1.4%
2	스웨덴	28.9%	1.2%
3	프랑스	28.5%	2.5%
4	독일	27.4%	1.4%
5	벨기에	27.2%	1.2%
6	스위스	26.4%	0.8%
7	오스트리아	26.0%	0.9%
8	핀란드	24.8%	1.5%
9	이탈리아	24.4%	1.8%
10	그리스	24.3%	3.2%
10	네덜란드	24.3%	1.5%
12	노르웨이	23.9%	1.6%
13	폴란드	23.0%	1.8%
14	영국	21.8%	2.7%
15	포르투갈	21.1%	2.1%
16	룩셈부르크	20.8%	0.6%
17	체코	20.1%	1.4%
17	헝가리	20.1%	1.1%
19	아이슬란드	19.8%	0.1%
20	스페인	19.6%	1.1%
21	뉴질랜드	18.5%	1.2%
22	호주	18.0%	1.9%
23	슬로바키아	17.9%	1.4%
24	캐나다	17.8%	1.5%
25	일본	16.9%	1.0%
26	미국	14.8%	4.7%
27	아일랜드	13.8%	0.6%
28	멕시코	11.8%	0.5%
29	대한민국	8~9%`[12][13]`	2.6%`[14][15][16]`

조세, 인구, 부채 등등의 기준으로 보고 우리나라의 위아래 국가들을 봤을때, 복지예산 비율을 보는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조사를 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올해 초부터, 이미 우리나라 복지율이 너무 낮다 라는 글은 sns나 뉴스등에도 있습니다.(알고계신분은 알고있었다는 이야기)

저도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강 알고있었는데, 몇달전부터 각종세금들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곧 이어 이것이 뉴스로 나오고 공론화되고, 이슈화되면서

뉴스에서 과잉복지등등이 나오면서, 공약을 지키면 안된다는 여론이 조성되는 것 입니다

부모님과, 사촌동생등 시사에 관심없고, 뉴스만 스쳐지나가듯이 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로 알고 있는 것이죠.

즉 "세금이 오르는이유=복지가 지나쳐서"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무상급식부터 각종 유아복지등등이 문제라고 화두가 되더군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답답해서 두번에 걸쳐서 이런 글을 작성해봤습니다.(덕분에 엄청 공부가 되는 군요... 제가 일하는 분야랑 전혀 상관은 없지만)

결론

-GDP대비든 뭐든 역대로 봐도 복지예산이 이명박 정부이후로 멈추거나 도태되고 있다.

-복지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 복지와 상관없는 항목(국민연금_2014년, 토목_이명박정부)이 끼어 있다.

-인구수, 부채, 조세등등으로 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들과 앞뒤로 비교해봐도 복지예산은 적다.

결론은 복지국가로써 많이 뒤쳐져있다 입니다

첫번째, GDP 대비 복지예산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86474&s_no=186474&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