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셨죠???
2군데가 아니라 강원도와 서울빼고 전국 방방 곳곳에 도입됩니다^^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2008년에 3군데 추가로 더 지정됨) 모든 경제특구에는 자본에 의한 자유로운 병원 설립이
가능합니다. 원래 외국 자본에 의해서만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이미 법을 통과시킨 상태입니다만
삼성 등 대기업들은 외국과 합작사를 만들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꼼수를 쓰고 있고 제주도 전역에 한해서
내국인 자본에 의한 영리병원도 추진중입니다.
현재도 경제특구에 일정 기준만 만족시키면 영리병원 설립 가능합니다만, 영리병원의 확실한 이득을 위해서
그 기준들을 완화하고 결국 내국인 자본(재벌자본)에 의한 영리병원의 설립과 내국인 환자 100% 진료 허용
내국인, 외국인 차별 없이 고용 가능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 못해서 영리병원 못
하고 있다는 말 헛소리입니다. 삼성-일본자본-미국병원에 의한 컨소시엄이 구성되었으나 이익을 낼 것이 확실
시 되지 않아 간만 보는 중입니다. 설립되면 서민들은 끝장입니다. MB의 4대 악법 중 가장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을 최악의 악법 가운데 하나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밑에 허용 구역 사진 첨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