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이라면 청와대·법무부 등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 은폐를 기도한 것”이라면서 “세월호 사건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전 총리가 세월호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넣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총리가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비판 여론을 막기 위해 법무부라인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했다. 우병우 청와대 당시 민정비서관도 거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청와대, 법무부 등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 은폐를 기도한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가 방향을 지시, 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런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도 당사자들은 ‘통상적’이고 ‘관행’이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전 정권 수뇌부의 법·도덕 감각이 얼마나 깊게 썩어있는지만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차원의 노골적인 진실은폐 기도정황이 드러난 만큼 세월호 사건 전면 재수사는 불가피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업무상 직권남용과 위법행위 또한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권력수뇌부의 비상식적인 수사 조작과 외압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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