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에 일일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단통법 폐지나 인가제 폐지 주장을 펼치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명의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반론과 함께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중략)

따라서 미래부는 이같은 상황에서 단통법에 대한 폐지 주장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시장냉각을 장기화시키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단통법이 정착돼 시장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유통점‧제조사들의 주장과도 상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이 과거 보조금 대란 등의 보도를 접하면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오인했던 착시현상도 작용한 것”이라며 최근 갤럭시S4의 출고가는 69만9천원에서 64만4천원으로 5만5천원, G3A는 70만4천원에서 64만9천원(5만5천원), G3비트는 49만9천원에서 42만9천원(7만원) 등으로 인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후략)

1차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063749

2차출처 :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90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