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소득분배 전공하고 있고 고용부, ILO 등 각종 관련분야 일을 맡은 경험이 많은 젊은 연구자 입니다. 유명학회에서 Best Paper Award를 수상하기도 했으니 제 분야에서 문외한은 아닙니다.
최근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등 소위 유명정치인들이 북유럽식복지에 대한 환상을 정치에 이용하는 경우를 보아왔는데 전공자로서 한마디 하고싶어 글을 씁니다.
물론 경제학역사에서 규범주의라는 것은 가치판단이 내재되어 있기에 많은 정치인들이 공부도 없이 좋은말로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80년대의 공급주의 경제학이 그 대표적 사례이죠. 보통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그것입니다. 쉽게말해서 감세를 하면, 기업이 생산을 증가하고 그의 파생수요인 노동수요를 증가시켜 실업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1997년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 한국에도 도입되어 비정규직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를 충실히 계승하고 있죠.
이러한 정책선택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고등학생에게 설명해도 이해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론외에도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급주의경제학이 미국에서는 유효할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경제패권국가 였기때문 입니다. 물론 쌍둥이 적자니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미국은 19세기 대영제국이 그러했듯이 세계패권을 유지하는 한 경제붕괴는 없기때문에 아르헨티나 경제개혁, 이후 NAFTA, 한미FTA 등 수십년에 걸쳐 일관된 정책을 유지할수 있었지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이며 이는 친노세력이 결단코 진보와는 전혀 무관한 세력이라는 제 생각의 근거 중의 하나입니다.
여튼, 경제정책구상은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한 최적화된 대안선택의 문제이지 유명정치인의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말장난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러한 사례에서 알고있습니다.
레이건,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의 신자유주의 도입 및 심화, 노무현의 한미FTA가 대표적이며 최근 유시민 등의 유럽식 복지주의론도 같은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
사민주의가 한국과는 역사적, 이론적, 정치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그 표면적인 화려함에만 영합하기 위한 앝은 수이죠.
한국 노동운동이 소위 북유럽의 노동의 인간화와 유사한 논의경험이 있었는지, 한국 철학이 독일 사회과학에서의 멩거, 베버 등의 규범주의 논쟁같은 역사가 있는지, 그나마 비슷했던 것이 일본의 사례에서 배워 온 비스마르크식 국민화 정책입니다. 국민의무교육, 건강보험 등이 그것입니다.
왜 그들 정치인과 소위 민주진보세력은 한국노동운동의 통일운동, 한국철학의 사회구성체논쟁 등에는 무지하기 짝이 없고 이러한 수십년에 걸친 유산을 갖다버리고 외국의 것이라면 환호하는 것인지
주류경제학을 하고 있는 저같은 사람도 이해가 안되고
소위 유명 진보정치인이라는 유시민, 노회찬 등과 그 지지자들의 정책생산능력에 실망을 금할수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정책대안이 무차별하다고 가정했을때 제 경제외교적 제약에 옵티마이즈 된 가장 유효한 정책은 김대중, 김정일 양 정상이 합의추진했던 개성공단 등과 유사한 정동영, 이정희 전 후보들이 공약했던 통일경제론이라고 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정치, 철학에서 큰부분을 차지하는 민족문제, 최근 러시아, 일본의 대규모 대북투자 등에서도 알수있는 한반도의 경제적 중요성, 국민정서에의 부합성 등을 고려해보면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성장기반구축과 이에 기초한 통일국가 경제복지체제건설이 수입사상에 불과함 사민주의 따위보다야 궁극적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훨씬 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의 자유주의혁명, 제도주의 전통 유럽의 규범주의논쟁, 인간노동화운동 등이 지금 그들의 경제체제를 형성했듯이
우리도 사대주의자들의 사탕발림보다는 노동자통일운동, 사회구성체논쟁 등의 한국현대사의 풍부한 자산슬을 계승발전시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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