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대, ‘직권남용’ 혐의로 황교안 고발.. 檢 아닌 경찰에 고발장 접수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 시절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진 6.4지방선거와 7.30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할 것을 우려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보도까지 더해져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재수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0일 <한겨레>는 “당시 황 장관을 비롯한 대검 수뇌부가 6.4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세월호)수사팀 구성과 수사착수 시점을 최대한 늦췄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해당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겉으론 ‘해경 사기 저하’ 운운했지만, 사실은 선거를 걱정했다”며 “그래서 당시 수사팀장에 ‘강성’인 윤대진 형사2부장을 임명하는 데도 진통이 있었고, 각 지검에서 차출하기로 한 수사팀 구성도 (법무부에서) 인사를 내주지 않아 계속 (수사가)늦춰졌었다”고 말했다.
당시 광주지검 관계자도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일체 대외수사를 못하게 했다”며 “검사들이 목포까지 갔다가 갑자기 ‘하지 마’ 그래서 돌아온 일도 있다. 해경 전산서버 압수수색을 6월5일에야 나간 것도 그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 온라인상에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어느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건 법무부 장관한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부랴부랴 청와대기록물 봉인한 이유가 이거였나?”, “재수사해서 낱낱이 밝혀내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수사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수사하면 다 나오겠지요”, “신속하게 법적절차에 따라 반드시 해야죠”, “특별검사 임명해 재수사하라.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도 재구성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당장 재수사 해라. 세월호의 진실을 알아야겠다. 이게 적폐청산의 시작이다”,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방해한 이유.. 비로소 이해됨”, “황교안, 우병우, 김수남. 다 조사해야지”라는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가 황 전 총리를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정의연대는 29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은 검찰에 대해 직권을 남용, 정당한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황 전 총리 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한 이유에 대해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우병우 국정농단에 대해 부실수사를 하고 법무부 검찰국과 돈 봉투를 주고받으며 제식구 감싸기를 해 온 것으로 보아, 검경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 사건의 중대성과 공정성을 위해 중앙지검에 고발하지 않고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세월호 수사 외압 전반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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