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애라 했더니, 정규직을 비정규직 만드는 정부
[오늘의 소셜쟁점] 기획재정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검토 폭풍…“대통령부터 쉽게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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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도 다가오는데 아주 놀라운 소식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비정규직들을 챙겨주면 기업이 힘들어지니 기업들이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초이노믹스’입니다.

몇몇 언론은 보도를 통해 정부 논리를 뒷받침 합니다. 한국경제는 한국의 고용유연성 순위가 하위권이라는 캐나다 보수 싱크탱크의 자료를 가져와 정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정리해고라는 제도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기자들은 무사할 것 같습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사회안전망이 취약합니다.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약간의 고용보험이 전부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 수십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나온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구호, 한국에서는 현실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비정규직 대책이 거창하기라도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안전업무에 있어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경력을 인정받게 해주고, 기간제 노동자를 현행 2년에서 3년까지 쓸 수 있게 하는 정도가 고려된다고 합니다. 이게 비정규직 대책입니까?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특정 직군에 한해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사정상 시간제 근로자로 일해야 하는 사람, 특정 업무군에 대해서만 ‘프리랜서’ 개념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규직이랑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계약 연도에 따라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누는 것은 전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