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5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지원하는 행태가 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우리 야당의 생각은 북한인권법이나 인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실제로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효적이어야지 북한 체제를 흔들어서 붕괴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새로운 핵실험을 위협하기도하고 심지어는 핵전쟁까지 협박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안보리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현실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 노력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