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검찰은 지금이라도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서 세월호 수사 외압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지난 3년간 계속적으로 제기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가장 큰 것은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방기한 해경 123정장에게 청구될 구속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제외하도록 한 이유는 수사팀 구성과 수사 착수를 고의로 지연시켜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지난 적폐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당시 구속영장 기각문 등의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만 봐도 어떻게 적용 법조가 바뀌었는지, 누락되었는지를 명백히 밝힐 수 있다. 또 해경본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었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 역시 반드시 다시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2기 특조위 관련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전 최고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세월호 1기 특조위 활동은 전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법에 규정돼있는 이런 의혹을 밝힐 특검조차 실시되지 못했다. 세월호 관련 진실은 아직도 정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규명해야 할 2기 특조위와 관련된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국회에 계류돼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2기 특조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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