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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 속도 내나
게시물ID : sewol_562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5
조회수 : 2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31 22:43:41
이달 임시국회서 논의 본격화될 듯
민주당 ‘세월호 진상규명’ 드라이브
전해철 최고위원 “법안 통과시켜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세월호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6587.html) 6월 임시국회에서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기 세월호 특조위 출범을 약속한 터여서 세월호 진상규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세월호 구조 의무를 방기한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는 등 수사에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2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선 박주민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신속처리 안건은 상임위 계류기간 330일이 지나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1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맹점이 있다. 청와대도 2기 특조위 구성이 난항을 빚을 경우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문기구를 운영하려 준비중이지만 법적 지위가 없는 만큼 실질적인 조사에 나서기는 어렵다.

이런 가운데 지난 3년간 의혹으로 남았던 황 전 총리의 세월호 수사 개입 관련 증언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자 민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에 드라이브를 걸 적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때문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그 부분이 일부 해소됐고, 새롭게 규명해야 할 의혹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세월호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2기 특조위 출범을 앞당기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월호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한겨레> 통화에서 “원내지도부도 2기 특조위 관련 법안 통과에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 입법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에 비판적인 입장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야당이 반대한 총리 임명동의안을 강행해놓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970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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