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일 세월호 참사 수습방안 등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로부터 두번째 보고를 받고 철저한 해양안전 대책을 당부했다. 해수부는 지난 26일 이미 업무보고를 했으나, 세월호 참사 수습계획이 미진해 이날 추가보고를 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해양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월호 같은 대형 해양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수부에 요구했다. 해수부는 이날 세월호와 해양안전을 비롯해 해운산업, 해양치유, 불법조업,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사건 등 모두 6개 항목을 중심으로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해운산업 문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가 해양 강국임에도 큰 위기를 맞고 있기에 해운 물류에 있어서 과거의 위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해수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 우리의 해양주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의 이런 요구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국내 해운산업이 위기를 맞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 뿌리를 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해운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다소 부정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또 중국 어선의 반복적인 불법조업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의 불법조업에 정부 전체가 나설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사(바닷모래) 채취와 관련된 어민들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해수부가 면밀히 관찰해 대안을 내놓아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