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오랜만에 만난 후배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무상급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후배는 무상급식은 급식 질이 떨어지게 만든다며 가난한 애들만 지원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한정된 돈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니까 질이 떨어진다, 그러니 전체에 대한 지원은 없애고

 

가난한 일부에게만 집중시키자."

 

평소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던 저로썬 조금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럼 보편적 복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었고 후배는 "보편적 복지는 필요하지만 무상급식은 아닌거 같다.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순간 뭔가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말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 후배가 말하는건 가난한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찬성하지만 보편적 복지 정책의 하나인 무상급식은 반대한다는 후배..

 

더 얘기하고 싶었지만 말이 길어질거 같아 멈췄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 자원외교와 4대강에 쏟아부은 수십조를 복지에 반만 썻어도 내수가 개판이 되진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