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7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사람을 얼마를 죽였든. 탱크로 밀고들어가 정권을 차지했던...
일단 성공만 하면, 처벌할 수 없다.
고로 불기소...
이게 한국 검찰이 했던 논리입니다.
정보기관이 어떤짓을 했던. 어떤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던.
일단 성공한 선거는 처벌도 재론도 하지마라...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는 구호죠....
당시에 국민들이. 학생들이 서울시청. 신촌. 종로. 가득메워
시위했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처벌하라. 학살자를 처벌하라!!!!
그로부터 몇달후 헌재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로 입장을 바꿨더랬죠...
성공한 부정선거는 과연 처벌할 수 없는 걸까요?
이부분의 판단은 국민들의 몫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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