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사실관계로 밝혀진 것들은 그들이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것, 댓글 활동 및 트위터 등을 통해 여론 조작을 시도하며 정치공작활동을 했다는 것.
그러나 이제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들로 '부정선거'라는 구호를 내걸 수 있을까?
명백히 대선 개입에 끼친 영향이 확실하지 않은 지금, '부정선거'는 신중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현 시국에서 국정원이 여론을 조작하려 시도했다는 것은 사실이니만큼, 이들의 행위가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을 끼쳤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들을 옹호하는 베충이와 멍청이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선거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 '부정선거'는 선거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그치며 사회 곳곳에서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온전히 담지 못한다. 국정원 사건을 바라보는 프레임은 '선거'가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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