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법이 발의되던 1960년은 평균수명이 66세였습니다. 은퇴후에 연금을 받는 기간도 평균 10년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평균수명이 88세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이 도입되던 1960년에 비해서 평균수명이 22년이나 늘었고,

  이에 따라서 지급해야할 연금의 액수도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이 처음 도입되던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그에 맞춰서 제도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 평균수명연장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재정적자가 현재 2조원을 넘어섰고, 15년뒤인 2030년에는 재정적자가 8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막대한 재정적자는 정부보전금, 즉 국민들의 혈세로 메꾸어야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수익비가 1.6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2.4입니다. 국민연금에 비해 50%가량 더 받는것입니다.

  일부 계층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공무원연금이 공무원들의 후불임금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새누리당의 국회입법안대로  퇴직금을 현재보다

   50%가량 늘리고, 정년을 65세까지 연장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됩니다.

- 공무원들은 재직당시에 평균 8600만원 정도를 내고, 연금으로 평균 5억4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 현재 공무원들은 중소기업의 95%, 대기업의 85% 정도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국가에 기여했던 것은, 이정도면 보상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 輿, 연금개혁 잘하는 일"

 

연금개혁은 누군가 꼭 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도, 청와대도, 민주당도 새누리당의 입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