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2013년 기금 집행률이 증가한 이유 역시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보험금 및 대출금 지원 때문이었다.

거짓말 된 박 대통령의 "인도적 지원과 DMZ세계평화공원" 공약

▲ 5.24조치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 세부사업별 예산집행실적 (단위 : 억원, %) 대북 인도적 지원에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예산 집행률은 1~2%내외에 그치고 있다. ⓒ 홍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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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북협력기금 집행 중 가장 미진한 분야는 인도적 지원 부분이다. 본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이며 드레스덴 선언과 8·15경축사 등을 통해 꾸준히 강조한 부분이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이 반증하듯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예산의 연 평균 집행률은 고작 1~2% 내외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지난 3월 민화협의 대북비료지원 운동에 제동을 거는 등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마저 제재하고 있다.

DMZ 세계평화공원 역시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남북관계 악화로 올해 302억의 예산 중 8800만 원(0.3%)을 집행(2014년 7월 기준)하는 데 그쳤다.

결 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국제사회 등을 통해 강조했던 인도적 지원이나 DMZ세계평화공원 사업은 예산 집행조차 못한 거짓말이 되어버린 셈이다. 즉, 5·24조치 해제 등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는 그 어떤 대북정책이나 예산집행도 효용성이 떨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