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권력을 해석하는 과정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권력은 권력 자체의 근본, 즉 최고주권이 민중에게 있다는 전제와 더불어 그로 인해 권력 자체의 기능과 역할 내지는 범위 역시 제한되어 있다. 권력은 양도된 것이 아니라 위임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권력이 잘못 해석되었을 경우 이는 전복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절대 내 말이 아니다. 로크의 말이다. 대표적인 부르주아 자유주의 사상가이자, 자본주의를 노골적으로 옹호했던 이 자의 말을 빌리자면, 권력의 성격이란 무척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사회계약론적 가정법으로부터 도출되는 간단한 논리적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는 인위적 구성체이며, 정부는 이 거대한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권력을 신탁 받은 임시적 조직체이다.
2. 권력의 기반으로부터, 정부 권력은 신탁 받은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의무를 부여 받았다.
3. 정부 권력은 보편타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정당성에 의해 존중되며, 설사 이들에 대한 비판이 행해지더라도 이는 계약 위반이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최고 주권은 민중에게 있으므로, 민중이 계약을 위반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권위란, 3번으로부터, 보편타당하게 인정되는 정당성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태가 터짐으로써, 정권의 통치 정당성은 훼손되었다. 아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정원의 정치 공작 활동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자체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충분히 계약 위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베 같은 멍청이들의 두뇌 속에 박힌 이상한 공식, 즉 우파=친정부, 좌파=반정부 라는 괴악한 등치관계에서는 이러한 계약론적 사고는 일말도 찾아볼 수 없거니와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옹호하고 노무현을 들먹거리며 물타기를 자행하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이들의 또 다른 가치론이 있다. 첫 째, '국가'는 필요악으로써의 조직체가 아니라 그것이 지니는 정당성 및 권위와는 관계 없이 '수호'되어야 할 맹목적 '충성'의 대상이라는 것. 둘 째, 이러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국가'에 대해 위배되는 모든 것들은, 설령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해도 쉽게 폐기될 수 있다는 것. 이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스스로 자유주의자인 척 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가주의에 경도된 전체주의자일 뿐이다. 복종이 어떤 합리적 정당성과 합법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정통성'과 '역사성'으로부터 기원한다는 것은 실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이러한 허구적 충성심으로부터, 이들의 테러리즘은 발현된다. 스스로 홍위병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이다!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빨갱이'들은 처단되어야 할 악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에 충성하고 있는 자신은 '일등시민'으로 등극한다. 쉽게 말해, 이들에게 권력을 해석하는 방식은 일원화되어 있다. 그 잣대가 무엇인지도 의심스러울 '애국'이 그것이다. 이들의 썩어빠진 권위 의식과, 그로부터 발견되는 테러리즘으로부터 우리는 한가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들에게 권위 의식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위 '애국'과 그것을 위시한 친정부 혹은 국가적 신화 등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모두가 사실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법칙이나 원리 혹은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윤리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념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점이다. '애국'은 사실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 오랜 경험 과정에서 도출되는 애정 비스무리한 정념에 불과한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일베로 대표되는 멍청이 같은 우익들의 권위의식 및 그로 인한 탈레바니즘과 홍위병 같은 행동들이 '허위의식'이라 결론낼 수 있을 것이다. 애국은 실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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