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어른의 잘못으로 인해 불행해져서는 안된다, 이런 개인의 신념은 넘어가더라도
이걸 반대하는 의견은 현실성이 없지요.
1991년부터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해서 조약당사국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린 불체자라 할지라도, 아동의 체류권과 교육권, 보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지요.
이걸 거부하겠다는 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탈퇴하겠다는 소리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지금껏 국제인권단체들에서 이런 협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빨리 법을 제정하라고 비판 받았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탈퇴하면?
일단 적어도 BBC, CNN에 뜨고, 국제 인권단체들의 항의가 높아지겠죠.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 물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법안의 반대의 목소리는 좀 현실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P.S. 현재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4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도, 못사는 나라도 어린이들을 지키겠다고 서명했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불체자의 어린이까지 돌봐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은 좀 비겁한 변명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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