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정확하게는 서울대는 총학에서의 성명서 발표고

시국선언은 학내 여론 수렴 후 진행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총학에서 시국선언을 한 대학들도 있지만 상당수 시국선언을 하겠다.

라고 밝힌 대학들은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학내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서

시국선언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의 국정원 사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시국선언이 뭔가...뭐 단어는 들어봤지만 정확한 용어의 뜻이 뭔가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니 사전에는 
교수, 재야인사 등 지식인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정치ㆍ사회적인 나라의 시대 상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며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것을 일컫는다. 
대표적인 시국선언은 4ㆍ19 혁명이 일어난 직후인 1960년 4월 25일, 
당시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 등 독재에 항거하여 대학교수들이 했던 시국선언이 있다. 
이승만은 시국선언 다음날 하야를 결정한 바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국선언문 [時局宣言文] (시사상식사전, 2013, 박문각) 

라고 나옵니다. 뭐 대표적인 이하를 처내면 
교수, 재야인사 등 지식인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정치ㆍ사회적인 나라의 시대 상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며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것을 일컫는다. 

가 시국선언이란 소리겠지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시국 선언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우려하고 무엇을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겠네요. 보통 시국선언문이 나오니까요 
검색하면 쉽게 전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61911053871585 
↑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기사하나를 퍼옵니다. 서울대 시국선언문으로 알려진 총학의 성명서입니다.
http://jaju.khu.ac.kr/xe/index.php?mid=news&document_srl=468780&rnd=468840#comment_468840 
↑ 경희대 시국선언문입니다. 경희대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학우들에게 동참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대학에서 시국선언에 동참을 했으니 좀 더 검색해보면 나오겠으나 
기본적인 시국선언을 하는 이유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더 긁어오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귀찮귀찮) 

자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우려' 하고 무엇을 '해결' 하기를 원하는 건가? 
우려점은 명백합니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것 
또 그 점을 조사하고 밝히는 과정에서 정치권인사 및 국가기관이 
수사에 개입, 축소, 증거의 인멸 등의 행위를 했다는 것 
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의 재발방지. 그리고 철저한 해당사건의 조사입니다. 
(시국선언한 곳에 따라서 국정조사의 요구가 있는 곳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사의 개입, 축소, 증거의 인멸등을 지시 혹은 행동한 당사자의 처벌입니다. 

그럼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러한 시국선언을 하자는 판단을 한 것인가? 가 중요하겠죠.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길래 시국선언까지 하게 되었는가? 

뭐 간단하죠. 조사가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가장 처음 제기는 작년 12월 11일 민주당측에서 국정원 직원이 여론조작활동을 한다며 
급습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유명한 '국정원녀 사건' 입니다. 
감금이니 뭐니 어쩌구저쩌구 한 것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이야기일테고 
결국 국정원녀는 사건 시작후 40시간이 넘게나 지나서야 경찰에 컴퓨터를 넘겨줍니다.(13일) 
경찰은 이때 1주일의 조사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당연히 그런 일 한 적 없다. 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6일 밤 11시 경찰의 중간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국정원녀의 여론조작 활동 증거 없어. 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이 발표내용을 가지고 박근혜 측의 역공이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국정원녀 무죄, 민주당의 인권유린. 
당연히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을 맞게됩니다. (간단하게 저 새끼들 또 뻘짓하네 ㅉㅉ)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2013년 1월 2일 
틀림없이 2012년 12월 16일...밤 11시에 증거가 없다. 라던 증거가 나옵니다. 
여직원은 재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정원과 여직원의 말은 계속 바뀝니다. 

국정원의 고유 업무이다.(1월 5일) 사실은 종북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일이었다.(1월 7일) 
하지만 실제로 대선관련글을 작성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11개의 아이디를 이용 120건을 작성했다.(1월 31일) 
(이 때 당시에 밝혀진 아이디가 11개 였다는 것입니다.) 
라고 밝혀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 라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지나치게 지지부진 느리게 일어나는 수사라는게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아이디 정도만 확보하더라도 무슨 글을 썼는지 얼마나 썼는지 알아내는데는 
긴 시간은 필요치 않지만 1월 내내 경찰은 저 짓거리만 합니다. 

그리고 2월 8일 오유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ID 30여개를 제보하지만 경찰 상부층은 이를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여론에 의해 아이디가 밝혀지자 어쩔 수 없이 해당 아이디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2월 20일 국정원은 대선 개입을 제보한 제보자를 파면 및 고발 조치를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공범들도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해당 조력자들은 아이디를 사용하고 댓글을 단 것은 사실이나 국정원과는 상관없는 일 이라고 발뺌합니다. 

이후 

3월 18일 원세훈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지시했다는 문건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원세훈은 종북에 대처한 것이다 라며 사실상 개입을 시인합니다. 

3월 22일 국정원은 문건을 외부에 유출시킨 직원을 고발조치합니다. 
비슷한 시기 뉴스타파는 연관된 트윗계정 600여개를 찾아냅니다. 

그 이후 또 다른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잘한 수사가 계속되고 (경찰의 수사는 계속 지지부진입니다.) 

이후 4월 15일 경찰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정치개입일뿐 선거개입은 아니다. 라는 경찰의 의견을 발표합니다. 

4월 19일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서울경찰청 고위층이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폭로합니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해당사건의 시작부터 2개월 동안의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2월 3일 수사책임자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이동하게 되는데 수사에 적극적이라 
수사 내용 공개와 발표 시점등을 놓고 수뇌부와 마찰이 있어서 자리를 이동하게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측에서는 축소 및 은폐는 없었다. 라고 일축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검찰이 국정원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기 시작합니다. 

4월 26일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폐지되고 해당 간부가 해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2011년 말 북한 분야를 담당하는 3차장 산하 대북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하면서 탄생했습니다. 
당연히 폐지된 이유는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4월 27일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은 댓글작업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후 4월 30일 쯤 국정원이 수백명을 동원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이후 5월에 들어와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자신이 국정원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댓글작업은 하고 있었으며 
국정원의 통상업무 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5월 6일 검찰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국정원 내부 문건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5월 10일 뉴스타파 측에서 국정원 추정 트위터의 실명을 확인합니다. 

5월 15일 박원순 시장 제압 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 문건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문건이 원세훈 전 국정원정이 지시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5월 17일 뉴스타파 측은 국정원 트윗의 핵심계정의 주인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5월 19일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에 관련된 국정원의 문건이 공개됩니다. 

5월 24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축소를 지시했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의 중간 간부가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해당 중간 간부는 실수였다. 라고 밝힙니다. 

5월 26일 검찰의 조사 결과 2012년 12월 16일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 후 경찰 측이 관련 증거분석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다. 
고 밝힙니다. 또한 검찰의 압수수색 도중 수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합니다. 

6월 3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2년 있었던 국정원녀 사건의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12월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던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6월 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의혹이 발표되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영장청구를 열흘동안 뭉개고 있다는 것입니다. 

6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확정됩니다.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외한 댓글 관련 국정원 직원 및 외부조력자 포함 6인에 대해 기소유예가 떨어집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소됩니다. 함께 고발된 김기용 전 경찰청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같은 시기 검찰은 국정원이 대선 뿐만 아닌 각종 선거 때마다 여당 입장을 두둔하고 야당을 비난했다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경찰이 처음 국정원녀의 노트북을 입수한 이후 증거를 발견하고서도 은폐했다는 사실이 담긴 
녹취록 및 CCTV가 공개됩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 16일의 경찰 중간발표는 명백한 허위발표가 됩니다. 

이후는 뭐 거의 최근시기니 대충은 다들 아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시작으로 시국선언이 시작됩니다. 

뭐 가장 최근으로는 19일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녀 압수수색을 막은 장본인은 
위에서 무혐의 처분이 떨어진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다. 라고 밝힌 것이 좀 큰 뉴스 중 하나지요. 

위의 사건 설명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뉴스들을 보고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겁니다. 
사소한 내용상의 문제들은 잘못된 것이 있을지 모르나 큰 흐름상 문제는 없을 겁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4418258 

국정원 사건 핵심 뉴스들을 날짜별로 정리해놓은 곳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어쩌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져버렸는데..... 

아무튼 시국선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거죠.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반응들이다. 
어찌됐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나 
조사 중이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지켜보아야 한다...식인데... 

위의 저런 사건의 흐름들을 보면서도 그냥 마냥 지켜보고 싶으세요? 
뭐 윗대가리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퍽이나?? 퍽이나 잘도 하겠네요. 
만약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다 묻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제대로 조사해라!! 라고 시국선언 하면 
뭐 이미 법적으로 판결해서 결과 다 나온걸 뭔 삽질들이냐 할 게 뻔하지요. 

그리고 위에서 이미 밝힌거지만 시국선언으로 요구하는게 별다른 게 아닙니다. 
박근혜는 물러가라! 도 아니구요. 이 나라는 똥이야 똥! 오줌발사! 도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 
또한 명백히 드러난 수사에 대한 개입과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한 자 행위한 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올바로 조사해달라.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고 종북이니 좌빨이니 해대는 건........미친 소리 아닌가요? 

거기에 더해서 이미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과거에 검찰 수사 종료 직후 바로 국정조사 들어가자. 
라고 이미 합의를 했었습니다만 (3월) 이후 새누리당이 아~ 그건 전 대표가 합의한 거고...하고 모르쇠 하다가 
오늘...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 라고 합의했다고 합니다만 
글쎄요.....제대로 될까요. 

제대로 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여러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