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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어기면 누가 감시하나요
게시물ID : sisa_4039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선진국인생
추천 : 1
조회수 : 2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21 10:37:22
선거개입으로 국기문란을 일으킨 것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법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담당하는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어겼죠.
자생적으로 안되면 견고한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또 견고한 기득권 집단을 하나 더 추가하는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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