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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봐도 쓰게끔 하는 정책
게시물ID : economy_56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5
조회수 : 66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2/08 10:50:05
교통비, 차값, 기름값이 부당할 정도로 비싸서 이동을 자제하거나 차를 안모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는 생각은 사실 틀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차를 몰수있게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국가의 땅도 들어가면서 엄청난 국가적 세금이 들어갔고
그 세금이 결국 당신의 월급으로 충당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일단 도로를 내고 자동차나 철강산업에 지원을 하는 순간
그 지원의 최종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당신은 좋든 싫든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고
본전을 찾고 싶으면 도로를 이용 해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작 기름값이 비싸서 혹은 차살돈이 없어서 차를 몰지 않겠다는 것은
그런 마땅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고 분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손해를 안볼려고 비싼 차값, 기름값 물어가며 일부러 쓸려고 하면 더 손해다.  
물론 기름값이나 자동차값이 오른다고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차를 몰게 하기 위한 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국가의 국민들로 부터의 세금을 지원받아 놓고
그 인프라를 이용할 국민들의 권리를 자신들의 이윤과 흥정하고 있는 관련 대기업과
또 돈에는 신경안써도 되는 오히려 도로를 넓게 쓰는것이 좋은 부자들에게는 그것이 이익인지도 모른다.
정리하면, 잘못된 것은 길을 닦아 놓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길을 닦아놓고 기름값, 차값, 교통비를 통제하지 않는 것이다.  
 
스마트폰도 비슷한듯 하다.
정부가 스마트폰 사업에 지원하는 순간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보게 된다.
당연히 스마트폰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사용자는 기존의 휴대폰 보다 훨씬 좋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신들의 세금으로 구축된 이 편리한 스마트폰을  쓰려는 비용은 정작 지원받은 기업체들이 이윤에 따라 높게 책정을 해서,
스마트폰이 절실할 정도가 아닌 나같은 사람은 안써도 손해고 써도 크게 이득이 되지 않거나 손해인 진퇴양난의 상황임을 인지해야한다. 
 
공중파 방송도 마찬가지다.
공중파 방송에서 관영방송에서 나올법한 뉴스가 계속 나온다거나
예능프로에서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 출연한다거나
막장 드라마로 가득 채워져서 불편하고 불쾌해서 안보겠다고 피하면 사실 손해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쩌면 당신이 써도 되었을) 공공의 재산인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자라 수신료 까지 내고 있는 마당에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안보기만 한다면 손해다.
물론, 이것 역시 그렇다고 그런 손해를 안볼려고 되지도 않는 뉴스나 방송을 볼수도 없는 것이다.
그냥 상황이 아주 더럽고 고약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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