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어그로끄는 소리냐, 싶은 분들도 계실거예요.
새누리의 NLL 물타기가 역풍을 맞을 것이다하면서 관망하는 것도
NLL을 노통이 포기했을리가 없다, 그러니까 까보자, 하는 식의 접근도
어쩌면 그들이 바라는 것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문제는 NLL과 국정원 사태는 성격과 결이 모두 다른 문제라서
NLL이 회자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물타기하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이 된 셈이고,
(지금 글을 쓰는 저조차도 NLL을 몇번이나 말하고 있는건지..)
2) 무엇보다 '노대통령님이 NLL을 포기했을리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베스트게시물에 누군가가 그렇게 댓글 다셨더라구요)
본래 NLL 논란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통은 NLL이 군사분계선만큼의 무게 있는 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조정가능한 것이라고 보았지요. 이름그대로 북방한계선이니까요.
남한에서 북방으로 올라갈 수 없도록 임의로 정해놓은 선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남북간 협의를 하자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가 우도 근처 해역에 평화수역을 설치하자는 식의 논지도 가능했던 것이죠.
북한이 설정해놓은 해상분계선까지 양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NLL 이남의 해역을 공유하는 것은 남북한의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DMZ에서 세계평화공원인지 뭔지를 짓고 싶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허나 새누리측에서는 NLL을 해상분계선으로 인지하고, 그곳에 절대 북한이 넘어오면 안되는 영토선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하고
(더군다나 군 수뇌부의 절대다수가 육군인 것을 감안할 때 해상분계선의 개념에 대한 몰이해가 작용하기도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NLL 포기가 절대적인 악으로 작용하는 프레임을 짜버리는 것입니다.
('양보'나 '공유'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보십시오)
어느 국제적인 공식문건에도 NLL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인 우리나라와 북한이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논의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 또한 그들이 원하는 북풍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녹취록을 깠을 때 실제 노통의 포기발언이 없어서 민주당 측이 그 부분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 프레임이 계속해서 작용하는한, 북한과의 관계는 한민족으로서의 협력적 관계를 이뤄나가야할 대상이 아니라
영토를 침범하는 적국, 반국가단체로서 규정지어져버리는 것입니다. 항구적으로요.
이것은 DJ나 노통이 바랐던 남북관계와는 거리가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네들이 원하는 적대적 남북관계,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가상의 적 만들기 시나리오에 가깝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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