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1심보다 가혹한 판결을 할 수 있나요?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56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간.실격★
추천 : 0
조회수 : 42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11/25 14:53:48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이런걸 발견했습니다.

JMS 관련 기사입니다. 1심에서 6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10년 선고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불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전 JMS 신자아니구요. 단지 너무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데이터절약모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