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제18대 대선개입사건 그리고 각 대학 학생회에게 고하는 바.검찰조사에 따르면, 2012년 12월 19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은 일종의 댓글공작을 통해 대선에 개입하였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국기기관이 다름 아닌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이 나라를 5년간 통치하는 국가원수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2013년 6월 14일, 검찰은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국기문란을 일으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정상적인 수사진행을 방해해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대선개입 수사에서, 검찰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연으로 6개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서둘러 사건을 종결 지어 엄중문책을 하지 못한 채 2명의 공직자들을 불구속 기소하여 사건을 일단락하였다.
이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학생회는 국정원 대선 개입 및 경찰의 축소수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로 댓글 활동이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떠나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정부의 여러 기관이 합작하여 선거개입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하려는 국가권력에 맞선 궐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그러나 각 학생회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정치세력(대표적으로 한대련)으로부터 자유롭고 각 대학만의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겉으로는 학생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정치세력에 휘둘려 본의 아니게 우매한 민중을 선동하는 일만큼은 극도로 경계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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