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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특검 수사결과 오늘 발표

이시형씨는 '증여세 포탈'로 국세청에 통보키로

'배임'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4명 기소 방침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3일 이 사건의 실체를 '불법 증여'로 결론내렸다. 특검팀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이 아들 이시형(34)씨에게 사저 터를 편법으로 증여한 사실과 시형씨가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 건립 작업을 하면서 국가에 6억원 이상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경호처 직원 김태환(58)씨, 그리고 특검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경호처 직원 1~2명 등 모두 3~4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사저를 건립하면서 아들에게 불법 증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국가예산까지 끌어쓴 배임 행위가 드러나면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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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 완벽한 MB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