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선진민주주의국 전례없어", 문재인 "정치적 결사자유 제약"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박경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10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사실상 해산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날이 '세계 인권선언의 날'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진보당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선 전례가 없다"며 "'국민 100%'의 대통령을 약속한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 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 내지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박근혜정부의 인권 수준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비판했다.
판단은 국민들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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