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김] 한미 FTA와 의료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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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정리
- 한미 FTA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갉아 먹는가
- 대체, 저 희한한 "독립적 검토기구"가 뭔가 - 한국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는 뜻
- "독립적 검토절차"는 대한민국 공공정책(의료정책)에 대한 유린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 공공정책은 끄떡 없다?
- 진보적 자유주의가 아닌 사회국가론社會國家論으로 가야 한다
▽ 본문 일부 발췌, 떡밥
한미 FTA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갉아 먹는가
병원에는, 나처럼 무식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수 많은 고가 의료기기가 있다. 고가 의료기기를 구입한 병원은, 그 비용을 소비자(환자)들에게 전가한다. 당연한 것 아니겠나. 기계값 뽑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의료기기는, 핸드폰이나 자동차처럼 막 수입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기계인데, 요모조모 따져보고 사용승인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하여는 국가가 개입해서 까다롭게 규제한다. 우리도 국회도 "의료기기법"을 제정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선언한, 일응 막연해 보이고 추상적으로만 느껴지는 가치는, 이렇게 하위 법률에 "구체적"으로 투영되는 것이다. 국가의 존재가치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그 나라의 가치, 철학, 지향점을 담은 헌법이 중요한 것이다.
"준영메디칼"이라는 의료기기 수입업체는, 미국 의료기기 회사인 "아큐메드"가 제조한 관절 고정 장치인, "아큐트랙 스크류(Acutrak Screw)"라는 기계를 수입하고 있다. 준영메디칼은 2012년 8월 이 기계의 가격을, 10% 올려 달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구했다. 의료기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따라서, 2012년 12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산하 "치료재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준영메디칼의 가격 인상 요구를 "기각"했다. 만약, 한미 FTA가 비준되지 않았더라면, 이걸로 "끝"이다.
그런데 준영메디칼은 올 1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격인상 기각결정이 부당하다며, "독립적 검토기구"에 "이의 신청"을 했고 → "독립적 검토기구"는 올 4월 "가격 인상이 타당하다"는 권고 의견을 제시했고 → 6월 11일에 열린 "치료재료평가위원회"는 기존 기각 결정을 뒤집어 건강보험 상한금액인 10% 인상을 결정했고 → 다음달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여부가결정될 예정이라는 거다. 여기까지가 fact다.
대체, 저 희한한 "독립적 검토기구"가 뭔가 - 한국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는 뜻
대체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은 저 "독립적 검토기구"가 뭔가? 지들이 뭔데, 정부 결정을 뒤집나? 국민혁명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아닌 것들이, 무슨 근거로 정부 산하 기관의 결정을 뒤집나? "독립적 검토기구"는 노빠들이 "글로발 스땐다드"라 주장하는 한미 FTA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다.
"독립적 검토절차"는 대한민국 공공정책(의료정책)에 대한 유린
이 기구(독립 검토기구)는 중앙정부의 보건의료 당국으로부터 독립되도록 보장한다(1항 나호). 쉽게 말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결정 및 급여를 어떻게 정하든, 대한민국 정부는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결정적으로, 한미 양국은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를 만들어,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회동하여, 위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도록 돼 있다(한미 FAT5.7조 이하). 미국에 숙제 검사 받는 자리다. 일제시대의 차관 정치, 고문정치, 고려시대의 다루가치와 뭐가 다른가.
공공정책은 끄떡 없다?
투명하고 독립된 절차라서 좋나? 투명하다는 것은 미국 기업에게 투명하라는 뜻이고, 독립됐다는 뜻은 한국 정부의 공공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앵글로 색슨족이 후진국을 세뇌하기 위해 만든 정치철학책(우리나라에선느 이를 경제학이라고 한다)에서 늘 언급되는 "투명"과 "독립"은 이런 것이다.
진보적 자유주의가 아닌 사회국가론社會國家論으로 가야 한다
맹목적 자유화, 투명성, 독립성이 좋은 게 아니다. case by case로 살펴야 한다. "국가", "공무원"은 무조건 나쁘고, "민간(사회)", "깨시민"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유럽은 국가를 권리침해의 혐의로부터 해방시킨 지 60년이 넘었다. 무분별하게 모든 분야에서 맹목적으로 자유를 확대하는 것 옳지 않다. 자유주의는 "정치적 영역, 문화적 영역"에나 필요한 것이다. "의교주醫敎住, 노동, 복지 분야"에는 "정당한 심판자로서의 정부", "공익 수호자로서의 정부"를 믿어야 한다. 더 이상 노명박식 자유주의 세력 필요 없다. 그것이 진보적 자유주의든(노빠와 안철수), 보수적 자유주의든(새누리당), 어차피 체언體言은 "자유주의"일 뿐이다.
우리는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사회국가론"으로 가야 한다. 적극적 계획국가, 조성국가, 조세국가, 분배국가로 가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근로대중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조정, 실업자 구제 내지 완전고용, 광범한 사회보장을 책임 있게 시행하는 실질적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가 사회국가이다(88헌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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