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친박 인사 중 하나인 TK 출신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드디어 큰일을 쳤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 중대한 현안이 발생해도 정보위원회 문을 굳게 닫아걸고 개점휴업하며 몽니를 부리던 그가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범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이은 두 번째 정치도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야 마땅할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회담 대화록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열람했다. 국정원이 여야 협의 없이 열람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내던지고 새누리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정상 간 회담 내용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공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국회 상임위 운영의 모든 것은 여야 간사를 통해 진행되는 게 관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조차 무시했다. 국회 정보위 정청래 민주당 간사는 자신의 보좌관이 ‘노무현 NLL 대화록’ 열람과 관련해 서상기 의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그 때 “이미 국정원 1차장이 대화록 발췌본을 들고 국회로 출발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대선개입에 이은 국정원의 두 번째 정치도발이다. 국정원 직원과 ‘댓글알바’를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더니 이번엔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비밀문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새누리당과 한통속이 돼 또 다시 국기를 흔드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오죽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누가 봐도 영락없는 물타기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시국선언과 촛불시위로 번지자 크게 당황한 나머지 맞불 작전을 펼 목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물로 삼은 것이다. ‘국정원 게이트’로 인해 점화된 ‘분노의 불길’을 ‘노무현 종북론’을 내세워 진화해 보겠다는 게 저들의 속내다.

 

(NLL 대화록 열람 사실 발표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범법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고 있다.) 

 

오죽 다급했으면 이런 기만극을 벌였을까. 여론 때문에 국정원 국정조사를 마냥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시민단체들도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나서고 있다. 이러니 새누리당에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위기감이 팽배할 수밖에.

 

국정원 사건이 부정선거 논란으로 점화돼 박 정권의 정당성에 치명적 손상이 가해진다면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운신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임기 내내 대통령 하야 요구가 끊이지 않을 테니 말이다.  

 

청와대는 이번 일과 “전혀 관계 없다”며 발뺌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말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까.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재가 없이 단독으로 남북 정상 대화록에 대한 열람 결정을 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NLL 대화록’으로 물타기? 국민 얕잡아 보지 마라

 

‘12.19부정선거’ 국면 타개책으로 내세운 게 고작 ‘노무현 NLL 발언’이라니. ‘노무현 종북 발언’ 몇 줄이면 ‘국정원 게이트’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과연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기대대로 될까?

 

아닐 것이다. 국민을 핫바지로 알고 얕잡아 봤기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NLL 발언’과 ‘국정원 게이트’를 섞어 생각할 정도로 우매한 국민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모두 이미 세상을 뜬 고인들이다. 이들 간에 오고간 대화에 다소 민감한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지사’다. 당시 남북 합의 내용은 지켜지지 않아 휴지조각이 돼 버린 지 오래지 않은가.

 

NLL논란으로 인해 당장 문제가 되는 일도 없다. 북한이 NLL을 트집 잡아 무슨 일을 일으키거나 이를 이슈화 시킨 상황도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NLL발언 공개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극우보수층의 관심 촉발에 그칠 것이다. 새누리당의 대북관보다 국민의 대북 정서가 훨씬 유연하다.

 

  <'서상기-국정원1차장'의 만행을 규탄하는 민주당 의원들>

 

국민 48%가 피해자, 여권지지자들도 우려하는 사건

 

그러나 ‘국정원 게이트’는 당장 문제가 되는 사건이다.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수혜자와 피해자가 현존해 있다. 최대 수혜자는 현직 대통령과 현재의 여당이고,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은 문재인 의원과 그를 지지했던 시민들이다. 국민의 48%가 ‘국정원 게이트’의 피해자나 마찬가지다.

 

여권 지지층에도 ‘국정원 게이트’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열혈 지지자를 제외한 일반 지지자들은 한목소리로 국가 정보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NLL 대화록 공개가 ‘국정원 게이트’에 미칠 영향은 새누리당의 기대보다 훨씬 미미할 것이다.

 

외려 화근이 될 수 있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짜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국정원 게이트 물타기’를 위해 ‘NLL 대화록 공개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판단할 게 분명하다. 이리 되면 국민적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똥물’ 물타기 한다고 ‘식수’ 되나

 

대체 ‘국정원 사건’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저리 나오는 걸까, 박 정권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 게 확실한 건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게 맞는 걸까, 당선 무효나 대통령 하야까지 요구되는 상황인가, 이런 식의 의혹이 국민들 사이에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똥물’을 물타기 한다고 해서 ‘식수’가 될 리 없다. 국기를 흔든 중대한 사건인 ‘국정원 게이트’를 'NLL 대화록'으로 물타기 한다고 해도 별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또 ‘노무현 NLL 발언’이 경천동지할 만한 것도 아니다.

 

문재인 의원이 ‘노무현-김정일’ 회담의 전문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전체 맥락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짚어 보면 군데군데 발췌한 문구와는 달리 새누리당이 과장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 아니겠나.

 

 

엄청난 내막 있다는 사실 국민에게 공지한 셈, 역풍 불 것

 

‘서상기 돌출행동’은 오판에서 비롯된 만행이다. 또 우매한 행동이기도 하다.

 

‘NLL 대화록’이라는 손바닥만한 수건으로 ‘국정원 게이트’라는 온몸을 가리려 한다. 덕분에 한 가지 사실만 더 명확해 졌다. 국정원 사건이 박 정권에게 얼마나 켕기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새누리당 스스로 국민에게 보여준 형국이 되고 말았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덮어야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 바로 국정원 대선개입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 역풍이 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