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조' 동상이몽..與 '노무현정부' VS 野 '이명박 정부'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자원외교 국정조사'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여야가 치열한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원외교 국조를 통해 이명박정부의 '혈세 낭비'를 부각하면서, 여권의 분열을 노리는 듯하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기회에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사례도 끄집어 내면서 자원외교는 '역대 정권에서 나타난 문제'라는 반(反)정치 프레임 구도를 만들려하고 있다.

▶'MB책임론' 부각하는 野 =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도저식 정책'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MB정부가 에너지자원 시장에 공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건 2008년 3월. 새정치연합은 이 즈음이 자원개발의 과열논란이 일던 때라는 점을 꼬집고 있다. 또 당시 이 전 대통령이 "한국석유공사를 임기 안에 다섯 배로 키우라"고 지시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 한 마디가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의 가이드라인이 돼, 국내 공기업이 해외기업을 무리하게 인수ㆍ합병(M&A)하도록 했다고 지적한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MB정부 때 해외 광물과 석유가스 분야에 투자한 돈은 40조8001억원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 올해 10월까지 회수된 돈은 5조3900억원(회수율 13%)에 그친다. 이를 근거로 야당은 '사업 실패'로 날린 나랏 돈이 무려 35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MB정부만 잘못했나?"...물귀신 작전의 與 = 새누리당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자원외교도 조사 대상에 넣자고 반격하고 있다. MB정부 시절 특임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역대 정부가 모두 자원외교를 해왔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상당한 범위를 두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 때 무리하게 추진된 해외자원 사업을 끄집어 내 '반(反)정치 프레임' 구도로 여론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일례로 노무현정부 때 추진된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을 꼽았다. 그는 "10년 동안 160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 사람이 누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만한 모양이네요

 

죽은 사람을 또 다시 끌어들이다니...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핵심은 이명박 정권 때 자원외교 헛발질을 했느냐 여부인데

 

노무현 김대중 정부까지 끌어들인다니!!!

 

결국 물타기를 하자는 것인데...

 

욕 밖에 나오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