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히는 용의자이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문 인식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외노자, 조선족 이미지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만화 십시일반에서도 그렇고 불법 체류 외노자 하면 동정이 갔죠 일은 일대로 하지만 악덕 사장은 횡포를 부리고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도 보상 한 푼 못 받고 단속 뜨면 무슨 짐승 사냥 몰이하듯 도망가야하는, 짐승만도 못 한 대접을 받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조선족만 하더라도 댄서의 순정, 개그맨 강성범이 개콘에서 연기한 '연변총각' 등 순박한 사람들의 이미지였지요 북한 사투리(?) 쓰는 순박하고 성실한 사람들 뭐 이런 이미지였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외노자 = 세금은 한 푼도 안내고 온갖 범죄의 양상 조선족 = 보이스피싱 장기매매 인육 인신매매 등 온갖 괴담의 주인공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었네요.
우리나라 법의 허점 때문에 외노자 조선족들은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추방된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한국인이면 다시 들어와도 되고.. 이것 때문에 인식이 더 나빠진 거 같아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 신분이라 쑥 빠져나가고.. 안그래도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반감을 사기 쉬운데 처벌도 미미하니 더 그렇고..
그나마 강력범죄는 직접 겪은 사람이 적지만 보이스피싱 스미싱같은 금융범죄는 상당히 많죠..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시대는 바뀌었죠. 과거 외노자들은 타향에 와서 착취당하는 불쌍한 존재여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자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야할 시대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이들도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고 이들 2세가 태어나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려면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의무도 이행해야겠죠 인권은 인간인 이상 지켜져야겠지만 인권을 빌미로 무임승차하는 건 그만두어야 합니다.
외국인, 조선족 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이 이들을 공정하게 처벌하지 않고 또한 자국민들을 지켜주지 못 한다면 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 인종차별 및 외국인혐오가 더 확산되겠죠.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