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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에 묶인 돈만 22兆…"살얼음판 걷는듯"
게시물ID : sisa_559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insiedler
추천 : 11
조회수 : 46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8/07/04 00:25:44
기사 : 서울경제
보기 :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0703182115394&cp=seouleconomy

- 멀쩡한 사업부지도 값 20~30% 낮춰 땡처리 입주 앞둔 아파트마저 자금 상환부담 가중 "정부 특단대책 없인 '부도 도미노' 시간문제"
-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정부 공식통계로만 13만채를 넘어섰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미분양에 묶인 자금만도 22조2,000억원에 이르고 건설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금융비용도 연간 2,6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정부의 한 관계자는 "돈이 된다니까 너도 나도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업계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푸는 것은 모럴 해저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최근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시점"이라며 "(미분양 등) 부작용은 업계가 현장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기는 어렵다"며 규제완화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 정부가 업계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뜻 규제완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겨우 진정된 집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칫 규제를 풀 경우 '또다시 가진 자들의 배만 불리려고 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규제완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자세한 부분은 전문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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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모르겠군요.

확실한건 시한폭탄의 폭발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다만 그 시간이 언제인가는 보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요.
규제완화를 통해 부양을 한다면 잠깐 늦출 수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단지 시간을 조금 늦춘 것이지 안터진다는 의미는 아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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