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및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등을 지지합니다!

금세기 들어 가장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이제까지는 그저 음모로 여겨지던, 혹은 술 한잔에 넘겨버리던 가십거리들이 현실로써 드러났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위시한 국가 기관이 정치에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소위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한 통속이 되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자 하는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사건을, 그리고 분노를 감출 수 없는 이 시국을 맞이하여 각 대학과 지식인들이 속속들이 성명서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으며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가세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안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에 중대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이 사태에 대하여 묵과할 수 없기에 이 지지문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은 우리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자 헌법 제 1조로써,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루어내고자 하는 사회를 함축하고 있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이 명제 하나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어 왔던가?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숨지고, 박종철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지성적 선각자들이 정권의 부당한 고문에 희생되는 뼈아픈 역사 속에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이 진정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허황된 것이었다!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과는 상관 없이, 민주주의는 우리의 눈 앞에서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붕괴되고 있었다.

누가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는가? 국정원이.

어떻게? 비열하고 패악한 정치 개입을 통해서!

이제까지 밝혀진 문건과 사실들만 보아도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야당을 ‘종북 좌파’로 규정하고 ‘그들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를 따라 국정원은 트위터 등을 위시한 SNS와 인터넷을 통해 광범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대에서 이 불미스러운 시국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뒤이어 각 대학의 총학생회를 위시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국정원의 정치 공작 및 선거 개입에 대하여 올바른 조사와 진상 규명,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현재 국정원 사건을 옹호하며 ‘물타기’ 전술을 펼치는 파렴치한 집권여당은 결코 이 사안이 가벼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이 시국을 맞이하여 다시금 이 문구를 되새겨 본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라 반대와 비판 역시 자유로워야만 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문건에 의하면 국민적 요구와 지지로 떠오른 사회적 의제들에 대하여 ‘종북좌파’의 활동으로 규정하는 한 편 그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파렴치한 정치공작 및 여론조작 활동(“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압하라”는 문건 등)을 펼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선거에도 개입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이 지지문을 결의하고자 한다.

첫 째, 우리는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선거 개입에 대하여 올바른 조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하는 모든 성명서 및 시국 선언을 지지한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정신을 유린한 범죄 집단은 반드시 가려져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제압하라!”

둘 째, 우리는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모든 성명서와 시국 선언, 그리고 행동을 지지한다. 외부 세력도 아닌, 국가 기관에 의해 자행된 헌정 질서의 붕괴를 올바르게 되돌려 놓기 위한 모든 행동은 정당하며, 우리의 권리이다!

셋 째, 우리는 보다 올바르며 보다 완전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뜻 있는 행동들을 지지한다. 이 부조리한 시국을 맞이하여 전개되는 모든 올바른 활동들에 대한 온갖 비난과 비겁한 공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 기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및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해 우리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넷 째, 우리는 우리를 대표하여 시민들 앞에 바로선 지식인들과 각 대학의 젊은 학생들이 이 사태로 인하여 권력의 온당치 못한 탄압에 직면하게 될 경우, 우리는 국가 권력의 부당한 월권에 맞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지를 견고히 할 것이다!

다섯 째, 상기의 지지 결의로부터, 우리의 지지는 민주 시민으로써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천부의 권리라는 점을 명시하며, 국정원이 이것마저 ‘종북좌파’라고 규정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권력의 입맛대로 놀아나는 민주주의는 결코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선거개입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이 땅에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지지는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강고한 지지 끝에, 국정원의 정치공작 활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파괴한 중차대한 사건으로써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되리라!

발의문 작성: 지난줄거리

지지문 작성 : 무명논객

서명자 : 쪽말, Alexpark, 무명논객, 고양이네임, klimt, 지난줄거리, 유체이탈가카, 릴케, 군티그, 百年戰爭, 바람부는골, 노닉네임이, 힐링해라한국, 만담꾼, 호야도리, Wasdwqqfas, 낵아_꼼수, 까나페, 카레덮밥, 사랑받눈늑대, 거참.., 나불나불, 나른한오후.., 아잉또잉, 5탁9, 먹거리X파일, 경호실장, 밥많이, 고른수염, 또또로, 시라엘, 힘내라힘내요, 낙원구행복동, 깨어있는여자, 놂팽이, 무한차원, 제이피크, 영할트, 능선을따라서, 민고정법, 닥치고노예, Pussycat, 아오아라시, 싱지, 김객이, Barcelona, 비스카, tubebell, 당근세푸대, AudreyHepb., 파도고개, 눈물나는공대, 현사, 신뮤, 내가더미안, Truelight, PewDiePie, 바람따라, 관찰왕스토킹, 메타노이아, 김화, 국카스, S2데이지S2, 익스큐즈유, 효자동사거리이새끼내새끼, 눈덩이, HyunE, -굉-, 왼쪽으로일보, Adenion, 크로니안, 냘로하,십년이지나도, 마태23:12, 마리오란차, 다크에이, 삼악위, 울트라감자, 게이니즘, 날때부터노안, 쿰쿰한냄새, 우당이회영, amalili, CadillacCien, beepot, doh, polite, 달콤한게으름, 유리한, 김용민, 금귤v, 하늘에구름이, 옆신동, 보아라, 人香, amd등이, 재클린, 이제그만, 흰긴수염고래, 헌병대, 도미노패밀리, 오유끊고싶어, ratatouille, Ahri., Younhafan, 반데르발스, 나이스멘붕, 정권지르기, 로쿠타, MySon성원♥, 개드립일인분, 꿈을꾸자, dn4nt, 자대배치, 크리스에반스, 꺄끼뀨☆, 줏대읍슴, sooyeol, 시습작덕후, 매운맛콘칩, 군필한국사람, 륜I페이, 동동구리모니, jeehnn, 치클, 오소리너구리, 우리아버지, 넌누구니?, 블랑쉐, BloodCross, 붸붸붸, 초코넛라떼, 갓낭, 까마귀의향연, 안생길껄?, 붉은새우, 공약은캠페인, 요단강크루즈, 주천성투, 물고기왕자님, 카르무스, 강철의금콩, sinore, 저던, 허거걱ㅋㅋㅋ, 흐헤헤헤헹, 이럴수가아아, 먹두리, 십루타, 오이나무, 이항ㅎㅇ, 사과마루, RnaRnal, 믾덕, 모기장, TuT, sito, LaStrada, 데자와, 빵야빵야뿌웅, 알콜성치맥, 아르요, 고등학생임, 공부공부, 규소산소말소, 햄토리들, 민정원, 등두개, 하리85, 맛있는물파스, 심심해에엥~, 동물의테라피, boreas, 오느릐유머, 베이비콩:D, 애플쨈쿠키, 똑디, 등짝을보자, 폼만강태공, Dementist, 퍼플티티, 내일은솔로,연구원이라니, 유머안생겨요, ttii, 깐따삐얍, 아쿠결혼, 엣쓰시, 슬픈꽃냔, 천문학, 종리추, 파스타쿠스, 미카사아커만, 룽빅, 그여자의사정, 청소좀, 민트머핀, 찡찡이. ,달걀몬, 맥더날드, 서우아빠, Darin, 비향, 런던, ◑애리버리◐, 조현재, 존나세, 상어., 일라시, 민물장어2kg, 킬더퀸, 후론트, Deere, 꾸물꾸물이., 둘이면둘이지, 강봉석, 북극백곰, sem5306, 네멋31, OUT!!!, GAUSS, 나아랑?, 애쉬스타, 슈퍼질럿, 히치하이커42, 섹쉬빔야구치, 누리마로, 충고아닌경고, 하나되기, ㅗㅇㅅㅇㅗ, newlove, HuhGak, 신쩡, 시나브로커, 첫 번째별, 빙어가산다. 슝슝3, 로아스, 나는주부다, 바이너리, 응야응야, 색즉시공, 파티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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